[뉴스현장] '고 이예람 특검' 수사 종료…부실수사 의혹 규명됐나
공군 성폭력 피해자죠,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조금 전 오후 한시 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후 100여 일간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우선,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관심이 쏠렸던 건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꼽혔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기소 여부였습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정이 됐어요?
특검은 전익수 법무실장을 포함, 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법무관 출신 변호사 한명은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변호사는 증거 위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고 이예람 특검은 이른바 '심리부검'도 실시했죠. 심리부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심리부검 결과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고 이예람 특검이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은 '초동수사 부실 책임'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기소된 8명에 대한 향후 재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소식 짚어보죠. 방송인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씨 친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검찰에 고소한 이후, 검찰은 약 1년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검찰이 1년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검찰 선에선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박수홍씨는 이것과는 별개로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는데요. 당초 요구액이 86억원 이었는데 116억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또 민사소송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 남성의 차량의 브레이크가 파손됐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건데요. 경찰 조사로 범인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경찰은 이 내연남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오는 21일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차량 주인인 남편은 내연남이 자신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특수재물손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 이 사건에 '살인미수' 적용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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